직업상담사 과정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국민 내일배움 카드 국비지원 과정
-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 강사소개
노동관계법규는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업과 관련된 법률의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동관계법규의 전체적인 이념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노동법 총설에서는 노동법의 기본과 노동기본법을 학습하고, 개별노동법에서는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개인정보보호법등에 관한 법률을 학습한다.
1. 노동법,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에 대해 학습한다.
2. 근로기준법령에 대해 학습한다.
3.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해 학습한다.
4. 파견근로자 보호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을 학습한다.
5.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대해 학습한다.
6.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학습한다.
*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노동법
2차시 헌법상 근로의 권리(의무)와 노동3권
3차시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조건과 근로계약
4차시 근로기준법령상 해고와 퇴직 및 퇴직 후 청산
5차시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및 근로자의 임금
6차시 근로기준법령상 법정의 근로시간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7차시 근로기준법령상 휴게ㆍ휴일ㆍ휴식 및 연차유급휴가 제도
8차시 근로기준법령상 여성 근로자 및 소년 근로자의 보호
9차시 근로기준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재해보상,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10차시 근로기준법령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각종 벌칙
11차시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평등한 기회보장,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12차시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 보호
13차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14차시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벌칙
15차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의 목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16차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정년, 벌칙 제도
17차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목적과 용어, 근로자 파견사업 제도
18차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계약,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할 조치
19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기간제 근로자 제도, 단시간 근로자 제도
20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신청과 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 제도
21차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 급여제도, 퇴직 연금제도
22차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사업자 제도
23차시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24차시 고용정책 기본법상 직업능력개발, 근로자의 고용촉진,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25차시 직업안정법의 목적, 용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26차시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제도
27차시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 제공사업, 근로자의 모집, 근로자공급사업 제도
28차시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결격사유, 벌칙 등
29차시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제도
30차시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의 신청 제도
31차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등, 연장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및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제도 등
32차시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
33차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고용보험기금 제도
34차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심사관의 심사 및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불이익처우 금지 및 소멸시효 제도, 벌칙 등
35차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목적과 용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등
36차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근로자,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
37차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목적과 용어,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도
38차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도
39차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절차 제도
40차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소송 제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적용범위, 채용강요 등의 금지 등
-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 강사소개
| 평가방법 | 1. 출석(진도) 80% 이상 출 석 : 별도의 점수는 없으나,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최종평가(시험) 응시와 레포트(과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2. 최종평가(시험) 60점 + 레포트(과제) 40점 = 총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최종평가(시험) :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5문항 = 총 20문항 레포트(과제) :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을 A4 2장 이상 분량으로 제출 (pt 10 기준) | |
| 수료기준 | 출석율 80%이상과 최종평가(시험), 레포트(과제) 총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 평가기준 및 수료기준
- 강사소개
장진영 교수님
[학력]
광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한교고시학원 주택관리사 민법 강사
우리평생학원 강의
제일고시학원 강의
법학원 강의
평택학원 강의
노량진학원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