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안내
훈련(수강)생 유의사항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 받은 과정입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취소안내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소는 수강(과정) 등록한 교육기관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저희 교육원은 뉴엠 훈련생들만 취소가 가능한 겁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개강일 까지 취소 시 근로자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합니다.
* 개강일 까지 취소 시 내일배움카드 패널티 없이 취소 가능
* 개강일 이후 취소 시 중도포기로 패널티 적용
* 평일(근무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 오후 6시 이후(기타 근무시간외) 반드시 이메일로 전송 (6시이후 전화문의 불가)
※ 이메일 전송 후 반드시 담당자나 대표전화1600-3304 (09:30~18:00) 확인 바람
(수강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수강취소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주세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포기 시 패널티 안내
-회차에 따라 계좌잔액 차감
| 구분 | 차감액 | |
|---|---|---|
| 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 2회 | 50만원 | |
| 3회 이상 | 100만원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체크하여 제37조1항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
| 3.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5조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 | 전액 | |
주요 모니터링 항목
현재 학습(평가응시)하시는 모든 기록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 접속 시간 및 IP
•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 시간과 IP
• 주차별 학습진행 관련 데이터
• 성적 등
• 고용상태변경(이직/재입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학습진행 및 평가응시(과제제출) 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학습(평가응시)하여 적발되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 24조, 제63조에 따라 고용보험비용 지원 또는 수강의 제한 및 과태료 처분 조치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습(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수강시간 : 차시별 50% 이상 (단, 차시별 30분 이하 강의는 15분 이상)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2019년 1월 22일(화) 개정되었습니다.
• 학습시간 적용은 해당 고시 시행 이후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관련 질문과 답변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수 없음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모두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의미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3년이라도, 1년이 지났다면 발급 가능
•기존 카드의 '사용금액'에 따라 발급신청 '유예기간'이 부여됨
- 100만원 미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 100만원 이상: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가능
•실업자 카드발급 후 취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계좌가 사용 중지*된 경우,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제25조제5호: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새로 취업을 하는 경우
- 근로자 카드발급 후 실업으로 경제활동 상태가 변경되어 카드 사용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카드 사용기간이 도과(6개월)한 이후 유예기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3조의2 제6항 후단: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퇴사 등의 사유로 카드 발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 사용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훈련과정 미수료'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 중지일'을 기준으로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 '부정 계좌발급, 부정 출결' 등의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훈련생은 훈련과정 수강신청 시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신고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임을 숨기고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지원받은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의 2배 상당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함액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
* 참고로,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70세 미만까지 지원
* 45세 미만 대기업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영세자영업자는 연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 소득⋅매출액 확인은 1년 단위로 매년 하지 않고, 유효기간 5년 중 2년이 지난 후 첫 훈련과정에 참여할 때 확인*함
* 훈련생은 소득⋅매출액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훈련상담: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신청한 훈련생에 대해 2주 상담 실시
<현행>
훈련상담(4주) ⇒ 계좌발급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1일) ⇒ 훈련수강(2회 이상)
<개편>
계좌발급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1회) ⇒ 훈련상담(2주) ⇒ 훈련수강(2회 이상)
* 고용센터는 지원대상 여부, 자체훈련계획서 확인(상담 절차 없음)
♦ 140시간 이상: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를 거쳐야 수강신청 가능
* 단, 신산업 및 뿌리산업 분야 국기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등은 개인훈련계획서만 제출하고, 고용센터 훈련상담 절차는 없음
♦ 원격훈련: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동일직종(NCS 세분류 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 •'19.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
* 예시 A훈련과정(1회차) 수료 후, 동일한 A훈련과정(2회차)을 수강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
* 임신⋅출산, 질병 등
•실업⋅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
•다만,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된 이후 '100~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
* 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
[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 ]
| 구 분 | 계좌한도의 추가액 |
|---|---|
| 1. 1. 기간제, 파견, 단시간근로자 | 100만원 |
|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 | |
|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 |
| 4. 당해연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 |
| 5.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200만원 |
•다만, 현재 계좌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기' 갱신되는 계좌(300~500만원)에서 차감
[ 중도탈락에 따른 페널티 제도 비교 ]
| 구분 | 현행(실업자 내일배움카드 기준) | 개편 | |
|---|---|---|---|
| 차감대상 | 현재 계좌 | 다음 계좌 | 현재 계좌 |
| 차감금액 | (1회당) 20만원 | (2회 이상) 계좌한도의 50%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예시 '21년 자비부담률은 '17~'19년 종료과정의 평균 취업률 기준으로 적용 예정
♦취업률 실적이 전혀 없는 직종에 대한 자비부담률은 취업률 40%미만 구간을 적용
•일부 훈련과정으로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추가 자부담 +5%p 부과(단, 취성패Ⅰ유형은 미적용)
* NCS소분류 기준: 일반사무, 회계, 의료기술지원, 음식조리, 공예, 식음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제과⋅제빵⋅떡제조, 문화콘텐츠제작, 임상지원
•자비부담률이 추가 부과되는 직종은 훈련참여인원, 취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