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과목에서는 행정절차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행정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행정조사 기본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 주민등록법의 중요주제와 규정내용 그리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과 중요주제를 학습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전반적 이해와 중요주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실생활에서의 적용과 권리의 이해 그리고 법생활에 있어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 행정절차론에 대한 개별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중요성을 파악한다.

2. 행정절차론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법규 중에서 중요주제를 선별하여 심도있는 학습을 한다.

3. 행정절차론의 구체적 규정내용과 중요주체를 통해 행정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한다.

4. 행정절차론의 학습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습득하고 상담 및 권리구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 각 차시별 목차

1차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

2차시 행정청의 관할 및 행정청간의 협조·응원

3차시 행정절차상 당사자의 지위 승계, 대표자와 대리인

4차시 송달

5차시 처분기준 설정공표

6차시 처분의 이유제시

7차시 침익적 처분절차

8차시 신청에 의한 처분절차

9차시 사전통지

10차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절차

11차시 행정상 청문회의 구체적 절차

12차시 공청회

13차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14차시 행정절차법상 신고

15차시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

16차시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 대상

17차시 비공개 대상정보

18차시 정보공개청구절차

19차시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절차

20차시 정보공개에 대해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대한 보호수단

21차시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22차시 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과 그 제한

23차시 개인정보처리 제한

24차시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25차시 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및 정보 분쟁조정절차

26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27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ᆞ징수 절차

28차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법원의 과태료 재판

29차시 행정조사 일반론

30차시 행정조사의 실시 · 절차

31차시 행정조사의 시기와 방법

32차시 행정규제 기본법 

김상국 교수

[학력]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
(주)뉴엠 강의
애듀패스 행정사실무법 강사
천지인 행정사 사무소 대표